공공기관 경영평가, 또다시 'S등급 제로'…13곳은 성과급도 못 받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되며, 낙제점을 받은 기관들과 해임 건의 대상이 된 기관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등급 기관은 올해도 없었고, E등급 기관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번 경영평가의 핵심 내용과 파장을 정리해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왜 중요한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효율성, 공공성, 정책 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성적에 따라 성과급 지급과 인사 조치, 예산 삭감 등이 결정됩니다.

이번 2024년 평가는 2023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등 총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올해 평가 결과 한눈에 보기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0일,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평가 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총 6단계입니다.

등급기관	수	비고
S (탁월)	0곳	3년 연속 없음
A (우수)	15곳	한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B (양호)	28곳	한국가스공사 등
C (보통)	31곳	강원랜드, KOTRA 등
D (미흡)	9곳	HUG, SR, 대한석탄공사 등
E (아주미흡)	4곳	한국관광공사, 환경산업기술원 등

 

 

눈에 띄는 점은, S등급을 받은 기관이 올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수 이상 성적을 받은 기관은 일부였으며,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은 총 74곳에 그쳤습니다. 반면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임 건의까지…가장 큰 타격 입은 곳은?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가장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기관은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데다 기관장이 지난해 말까지 1년 이상 재임한 조건을 충족해, 정부로부터 해임 건의 대상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세사기 대응, 보증사고 관리,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등 전반적인 경영이 부실했다”고 해임 건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해임 건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E등급을 받은 4개 기관(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환경산업기술원, 한국광해광업공단)과 D등급 9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경고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경영개선 압박…성과 따라 인건비 차등 배정

정부는 성과에 따라 총인건비 배정까지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직무급제 도입이 우수한 기관 6곳에는 2026년도 예산에서 총인건비를 0.1%p 추가 배정하고, 반대로 성과가 낮은 기관은 경상경비를 최대 1%까지 삭감합니다.

또한, 실적 부진 기관에는 경영개선 계획을 연내 제출하게 하고, 외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표’ 발표를 넘어 구조적 개선까지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낙제 기관들에 대한 여론은?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특히 연이은 S등급 부재와 낙제 기관 증가는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체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성과급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장기적인 조직개선과 업무문화 개선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다음은 어디를 향할까?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단지 등수 매기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담당하는 조직이 얼마나 책임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묻는 지표입니다.
향후 경영평가 제도는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혁신성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