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빚, 정부가 탕감해준다? 장기 연체자 구제 프로그램 본격화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빚을 진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채무조정에 나선다. 소득이 없거나 파산 수준의 취약 차주는 채무 전액 소각, 그 외 연체자도 최대 9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빚의 늪'에서 구제받는다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 5000만원 이하 빚을 진 취약계층을 위한 구제책을 공식화했습니다. 대상자는 약 113만4000명, 매입될 연체채권 총액은 약 16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며,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회생 가능성이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채무조정 전담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해 채권을 대량 매입하고, 상황에 따라 전액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따라 "전액 소각"도 가능

가장 큰 변화는 **"상환능력 상실자에 대한 전액 탕감"**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항목세부 내용

연체 기간	7년 이상
채무 금액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소득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조건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채무조정 결과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 원금 감면 + 10년 분할 상환 가능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지연납부가 아닌, 경제적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의 명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새출발기금’도 업그레이드… 최대 90% 감면

이미 시행 중이던 ‘새출발기금’ 역시 대폭 손질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었지만,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폭도 넓혔습니다.

• 총 채무 1억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담보 채무 대상
• 최대 원금 90% 감면
• 분할 상환 최대 20년 연장

이에 따라 10만1000명의 저소득 소상공인,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채무가 추가 구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성실하게 정책자금을 상환한 19만명에겐 이자 지원 또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버티면 탕감?” 도덕적 해이 논란은 여전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빚을 성실히 갚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버티면 빚을 탕감해준다’는 잘못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 등 전문직에 대한 업종 제한이 사라지면서, 사회적 형평성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환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사람들만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권 매입 및 심사 과정은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예정이며, 단순한 지연 납부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 통합 위한 고통 분담? 현실적 지원책?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2025년 2차 추경안에 따라 8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 연체자의 경제 활동 복귀와 내수 회복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신뢰와 도덕적 해이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여전히 큰 과제로 남습니다.

마무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 문이 열린다

5000만원 이하의 빚으로 7년 넘게 고통받아온 장기 연체자들에게 이번 정부 방안은 단순한 감면이 아니라 '사회 복귀'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입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보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균형 잡힌 설계가 병행된다면, 이 프로그램은 사회 통합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