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SH공사 사업에 한해 감정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토지 소유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보상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공익사업 추진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토지소유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이번 정책의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시 감정평가 간소화란?
서울시 감정평가 간소화는 SH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한해 감정평가사 3인 추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에서 각각 1인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총 3인이 보상금 산정을 진행했지만, 이번 정책 변경으로 시·도 추천 절차가 생략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 감정평가 간소화' 핵심 변화
- 적용 대상: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익사업
- 변경 내용: 서울시 추천 감정평가사 생략 가능
- 조건: 일정 비율의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이로 인해 감정평가 신뢰성은 유지하면서도 행정절차가 줄어들어
사업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감정평가 간소화가 필요한가?
서울시 감정평가 간소화는 토지소유자의 불신 해소와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입니다.
과거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서울시가 SH와 동일한 기관으로 간주돼 시에서 감정평가사 2인을 추천하는 셈이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이 수개월 지연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실제 사례: 일부 지역은 감정평가사 추천에 대한 토지소유자 반발로 인해 사업이 5개월 이상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감정평가 간소화'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SH공사 사업 대상 감정평가 절차 변경
감정평가 간소화는 SH공사 사업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핵심은 서울시 추천 감정평가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적용 대상
- SH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 예: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주택공급 프로젝트 등
변경 전·후 비교표
구분 | 변경 전 절차 | 변경 후 절차 |
감정평가사 수 | 3인 (시·도, 사업자, 소유자 각 1인) | 2인 (사업자, 소유자 각 1인) |
시 추천 여부 | 필수 | 토지소유자 요청 시 생략 가능 |
동의 요건 | 없음 | 토지면적 2/3 이상 + 소유자 과반 동의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서울시 감정평가 간소화로 인해
감정평가사의 수가 줄어들면서
행정 속도가 빨라지고,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감정평가 간소화 적용 요건 정리
감정평가 간소화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1. 사업시행자: SH공사여야 함
2. 토지소유자 요건:
-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의 동의
- 전체 토지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3. 서류 제출: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 제출
이렇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서울시의 감정평가사 추천은 생략되고, 사업자와 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평가사 2인만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도 변경의 기대 효과
서울시 감정평가 간소화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산정 투명성 강화
감정평가 인원이 줄어들면서 평가의 주체가 명확해지고, 이해충돌에 대한 의심이 줄어듭니다.
2. 공익사업 추진 속도 개선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도시개발이나 주택공급 사업이 지연되지 않음
3. 토지소유자 신뢰 확보
불필요한 중복 추천 없이 소유자 참여 확대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신뢰와 속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전략입니다.
서울시 감정평가 간소화 요약표
항목 | 내용 |
정책명 | 서울시 감정평가 간소화 (규제철폐안 68호) |
적용 대상 | SH공사 시행 공익사업 |
주요 변화 | 서울시 추천 평가사 생략 가능 |
동의 요건 | 토지면적 2/3 이상 + 소유자 과반 동의 |
기대 효과 | 보상금 투명성 강화, 사업 속도 개선 |
위 요약표는 '서울시 감정평가 간소화'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시민과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제도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토지소유자의 반응은?
서울시 감정평가 간소화에 대한 시민과 토지소유자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 "불필요한 행정 절차 줄어든다니 환영입니다."
- "지연되던 사업이 이제야 제대로 진행되겠어요."
- "소유자 의견을 존중하는 제도라 신뢰가 갑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감정평가사 수가 줄어들면서 신뢰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문가 간 중복 추천을 방지하고, 평가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더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마무리 및 확인사항
서울시 감정평가 간소화는 단순한 절차 축소가 아닌, 보상금 산정의 신뢰성과 공익사업의 속도를 함께 높이기 위한 전략적 개선입니다. 특히 SH공사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라면 이 제도를 반드시 이해하고, 동의 요건과 혜택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규제철폐안 68호는 단순히 서류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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